반응형 법률24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 발급 금액 명시, 지급 보증 금액 계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서식 [ 목차 ] 1.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8. 14. 엔지니어링산업 대가 기준, 비용 정의, 대가 산출 기본원칙, 대가 조정, 건설 부문의 요율 [ 목차 ] 1.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가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2. 비용 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정할때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시행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2021.. 2024. 8. 14.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 석면피해 구제 급여 신청 절차, 석면피해 인정기준 [ 목차 ] 1. 석면피해 구제 급여 종류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 당사자 또는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2. 요양생활수당3. 장례비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5. 구제급여조정금 2.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절차 신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구제 신청 절차는 석면피해구제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 2024. 8. 13.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부과, 이의신청, 법제처 해석례 벌점 부과대상 건설공사 [ 목차 ] 1.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건설기술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허가 기관: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건설기술 .. 2024. 8. 1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