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5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리츠활성화 방안, 입법예고,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목차 ] 1.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리츠활성화 방안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2024. 6. 17.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까지 확대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보증금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총 자산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제3항제3호)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29조 제3항.. 2024. 10. 15.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서식,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내역 통보, 하자진단 및 감정 [ 목차 ]1.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서식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입주자2. 입주자대표회의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등”)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서식입니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2024. 10. 8. 체불 퇴직금 받는 방법,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간이대지급금 신청, 퇴직금 체불 형사처벌, 민원처리기간 계산방법, 체불 임금, 형사 합의 시 주의사항 [ 목차 ]1. 퇴직금 지급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청구권 시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따라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체불 임금.. 2024. 10. 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서 서식,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 정지(중지)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 [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등 서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서 서식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 [국토교통부령 제1230호, 2023. 6. 30., 일부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서식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유예, 정지(중지) 신청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 서식입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신청인”)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2024. 10. 7.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