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처 해석례, 건축법 계단 너비, 계단참 기준 [ 목차 ] 1. 법제처 해석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안건번호24-0424, 회신일자2024-07-09 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하.. 2024. 8. 20.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하수급인 관련 규정, 하도급,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 하수급인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와 하수급인 관련규정입니다.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건선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또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2024. 8. 17. 2. 가스라이팅, 스토킹 - 스토킹 행위 유형, 스토킹 처벌, 스토킹 범죄 예방 [ 목차 ] 안전을 기원합니다. 가스라이팅, 스토킹으로 힘드시다면 다음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분리 : 가해자와 함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② 알리기 : 가족, 친한 친구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 요청하기 1. 스토킹 행위 유형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토킹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2024. 8. 16. 1. 가스라이팅, 데이트폭력 - 신체 피해 관련 형사 처벌 [ 목차 ] 데이트 폭력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 혼자 힘만으로는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세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으로 신체피해까지 있는 경우라면 다음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분리 : 가해자와 함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② 알리기 : 가족, 친한 친구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 요청하기.데이트 폭력에서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형사법 내용입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할 경우, 징역,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기원합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2024. 8.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