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54 소상공인 보호 손실보상신청서,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신청서 서식 [ 목차 ] 1. 소상공인 보호 손실보상신청서 및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신청서 서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손실보상신청서 및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신청서 서식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7. 17.]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9호, 2024. 7. 17., 일부개정] 손실소상신청서 서식(소상공인법)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신청서 서식(소상공인법)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2024. 10. 4.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청구,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 체불임금 받는 방법, 퇴직금 및 급여 등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 [ 목차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 2024. 10. 2.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서식, 국토교통부고시 [ 목차 ]1.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서식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2.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입니다. 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 2024. 10.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 목차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표준계약 일반조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주요 조항입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사용기간건설기계의 가동시간(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대여금 등경비 등의 부담대여대금 지불조건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계약 해제 및 해지분쟁의 해결특약사항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 2024. 10. 1.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