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54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절차,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사항,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 목차 ] 1.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 2024. 10. 24.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목차 ]시행령1.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 2024. 10. 24. 저작권 표준계약서(지적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지적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 목차 ]1. 저작권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입니다. 지적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자료- 표준계약서] 법령자료 - 현행법령 | 문화체육관광부모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220건 종합법령조회 법령명을 검색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구별하므로 핵심단어 혹은 띄어쓰기에 주의www.mcst.go.kr 2.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목적, 의무, 기간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양도 및 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며.. 2024. 10. 23. 저작권 표준계약서(지적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 목차 ]1. 저작권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입니다.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자료- 표준계약서] 법령자료 - 현행법령 | 문화체육관광부모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220건 종합법령조회 법령명을 검색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구별하므로 핵심단어 혹은 띄어쓰기에 주의www.mcst.go.kr 2. 저작권 비독점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이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대상저작물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권리자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용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계약 해지, 손해배상,.. 2024. 10. 23.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