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54 저작권법,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호기간 [ 목차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 ②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①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 2024. 10. 1.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 면책신청 [ 목차 ]1.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모음]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3 [개인파산/면책] 파산및면책신청서(동시신청서) help.scourt.go.kr 2.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모음] 3. 면책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②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2024. 10. 1. 임금체불 등 진정서 서식(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 목차 ]1. 임금체불 등 진정서 서식(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② 사용자는 위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진정서 서식(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서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labor.moel.go.kr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2024. 10. 1. 국가배상신청서 서식, 요양비 사전지급신청서 서식, 재심신청서 서식 [ 목차 ] 1. 배상 신청서 서식 ① 국가배상법 배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직업2. 신청의 취지와 이유3. 신청연월일 ② 배상신청서 서식입니다. 배상신청서에 재산피해내역서, 급여액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2.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신청서 서식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신청서입니다. 3. 재심신청서 서식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 2024. 9. 27. 이전 1 ··· 4 5 6 7 8 9 10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