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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54

하도급법 하도급 정의, 적용대상 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목차 ] 1.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정의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합니다. 하도급거래행위 중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66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  2.   .. 2024. 8. 8.
5대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 목차 ]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의무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직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정기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3) 그 외 근로자, 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및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