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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60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 목차 ] 1.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는 환경 관련 다수의 법률 및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통합환경관리를 윙한 환경오염시설법상 “오염물질등”, “배출시설등”, “방지시설”의 의미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2024. 8. 9.
환경관리계획서,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 목차 ] 1.       환경관리계획서, 환경관리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 2024. 8. 9.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대상, 안전관리계획 절차, 안전관리계획 세부기준 [ 목차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안전관리계획서의 대상, 절차, 세부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 2024. 8. 8.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시약, 시액, 표준물질, 벤젠,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 목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4호, 2024. 6. 20., 일부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ES 01319.0 배출가스 중 하이드라진, ES 01321.0 배출가스 중 수분량, ES 01321.1 배출가스 중 수분량 - 흡습관법, ES 01321.2 배출가스 중 수분량 - 임핀저법, ES 01321.3 배출가스 중 수분량 - 자동측정법, ES 01321.4 배출가스 중 수분량 - 계산법, ES 01321.5 배출가스 중 수분량 - 농축기법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총 254종)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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