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에너지·안전법60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포함 항목, 세부사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공정도면 [ 목차 ]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습니다.1. 원자력 설비2. 군사시설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2024. 8.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적용대상, 계상 기준, 계상 시기, 사용 기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인, 의무 위반시 조치 [ 목차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 2024. 8. 13.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밀폐공간 작업 사업주 의무, 밀폐공간의 정의 [ 목차 ] 1.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작업 전 안전점검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공단, 2015).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2024. 8. 1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대상, 지하안전평가 평가 항목 및 방법 [ 목차 ] 1. 지하안전평가 대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 2024. 8. 11.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