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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60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 시료 채취방법, 불소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 니켈 [ 목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53호, 2018. 12. 7.)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총 65종)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은 다음과 같이 총 6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동법 제16조 토양오염 대책기준의 적합 여부를 시험․판정합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누출검사 및 토 양오염도검 사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니다(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 1.2 적용범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총 65종)                                                  .. 2024. 8. 2.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선지급 제도, 구제급여 신청서류, 피해 등급기준 [ 목차 ] 환경오염 사건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입증과 소송 진행에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환경오염 영향권인 이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이 중금속 등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당시에는 구리·비소·납·니켈 등 중금속 관련 피해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 1.1.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환경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장애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서천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2024. 7. 26.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 표시 방법,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 목차 ]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유해 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 2024. 7. 23.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실시 및 보고절차, 측정방법, 측정 주기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작업환경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직업성 질병이 발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환경 노출기준 외에도 정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하여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측정 대상물질, 실시 및 보고절차, 측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