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신청서 서식, 요양비 사전지급신청서 서식, 재심신청서 서식

[ 목차 ]

 

 

1.   배상 신청서 서식   

① 국가배상법 배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직업
•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 3. 신청연월일

 

② 배상신청서 서식입니다. 

배상신청서에 재산피해내역서, 급여액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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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신청서 서식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신청서입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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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서 서식, 요양비 사전지급신청서 서식, 재심신청서 서식

 

3.   재심신청서 서식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③ 재심신청서 서석입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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