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 면책신청

[ 목차 ]

1.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모음]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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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모음]

1.파산및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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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 면책신청

 

3.   면책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④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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