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용어,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탄소중립도시 지정요청 및 취소 [ 목차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용어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탄소중립기본법 제1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2024. 10. 20.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 협의 절차, 환경영향평가서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서식 [ 목차 ]1. 기후변화영향평가 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탄소중립기본법령으로 정하는 계획·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②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 2024. 10.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녹색기술,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녹색인증 신청요건, 녹색인증 신청(녹색기술 인증신청서 서식,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서 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 목차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녹색기술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말하는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 2024. 10. 20.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9), 적용범위, 목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목차 ] 1.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 12. 9.)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9.)입니다. 2. 적용범위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됩니다.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 2024. 10. 20. 이전 1 2 3 4 5 6 7 8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