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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세목, 가짜 석유 제품등에 대한 과세 특례 [ 목차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75원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0원 ②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4. 12. 31. 까지는 100분의 50  ③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릅니다.  2.   교통ㆍ에.. 2024. 10. 23.
학교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 목차 ]1.   학교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방법 중 하나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2.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를 정화하.. 2024. 10. 2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서울특별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 목차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는 미세먼지특별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시행 2023. 6. 11.] [.. 2024. 10. 23.
저작권 표준계약서(지적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지적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 목차 ]1.    저작권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입니다. 지적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자료- 표준계약서] 법령자료 - 현행법령 | 문화체육관광부모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220건 종합법령조회 법령명을 검색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구별하므로 핵심단어 혹은 띄어쓰기에 주의www.mcst.go.kr 2.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목적, 의무, 기간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양도 및 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며..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