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71 소상공인 보호 손실보상신청서,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신청서 서식 [ 목차 ] 1. 소상공인 보호 손실보상신청서 및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신청서 서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손실보상신청서 및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신청서 서식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7. 17.]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9호, 2024. 7. 17., 일부개정] 손실소상신청서 서식(소상공인법)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신청서 서식(소상공인법)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2024. 10. 4.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청구,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 체불임금 받는 방법, 퇴직금 및 급여 등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 [ 목차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 2024. 10. 2.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확인서 서식 [ 목차 ]1.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②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ㆍ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③ 보수작업 시에는 결함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합니다. 2.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확인서 서식 시공자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 2024. 10. 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서식 [ 목차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2. 실내 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 2024. 10. 2. 이전 1 2 3 4 5 ··· 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