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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 목차 ]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4.10.25.부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 2024. 10. 25.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적용범위,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분별해체, 분별해체 주요공정 예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재건축 재개발 폐기물 처리 위반 사례) [ 목차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 [폐기물] 처리에 적용됩니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 2024. 10. 24.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절차,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사항,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 목차 ] 1.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 2024. 10. 24.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목차 ]시행령1.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