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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계약 표준계약서 [ 목차 ] 1.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 2024. 10. 30.
표준계약서(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주요조항 [ 목차 ]1.   표준계약서(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간의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입니다.최근 다양해진 업무 형태를 고려하여 플랫폼 종사 업무현황을 반영한 표준계약서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www.moel.go.kr 2.   표준계약서 주요조항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 관련,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입니다.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보다 상세하여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계약기간계약의 변경수수료 또는 보수의 지급(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2024. 10. 2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절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요건(CP 도입요건), 평가등급, 유효기간, 법 위반시 등급 조정 및 평가등급 무효 [ 목차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4. 10. 29.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 목차 ]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4.10.25.부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