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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기본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사전배려원칙, 존속보호의 원칙, 원인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 목차 ]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한 법률입니다. 1.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개발에 있어 세대, 지역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원칙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 2024. 8. 27.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처리 기관, 처리 절차, 조정의 종류 및 효력 [ 목차 ] 1.       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소제기자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을 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환경시.. 2024. 8. 27.
13. 직장생활 힘들 때, 인생이 힘들 때, 점검해보기. 1. 효율성, 2. 업무량, 3. 협동과 영감 [ 목차 ] 직장생활이 힘들 때, 원인은 다양하다. 그런데 만약 그 원인이 다음이라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1.       효율성   일의 효율성이 낮아, 시간이나 노력이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면 직장생활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다.이때는 업무 방식을 바꾸거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또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해 온 자동반사적인 습관을 개선해 볼 수도 있다.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원씽(3), The One Thing, 게리 캘러[ 목차 ] 왜 누구는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것일까?계속 자신을 갈아 넣는 것만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답일까?  1.       생산성을 훔쳐가는 도둑들   원씽에서는 “생산wonderyyy.com 시간관리 .. 2024. 8. 26.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지역,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기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철도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목차 ] 1.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 고시와 표지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2. 「국토의 계.. 202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