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안내서, 환경부, 서천지역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 현황, 장항제련소 구제급여 신청

[ 목차 ]

1.   구제급여 선지급신청 안내서(환경부)   

구제급여 선지급신청 안내서(환경부)입니다.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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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구제급여 선지급신청 안내서(환경부) 목차입니다.

 

• 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안내
• ❍ 구제급여 신청 안내
• ❍ 서천지역 환경오염 피해 인정질환 현황
• ❍ 구제급여 신청 구비서류

 

• Ⅱ.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제출서류 예시
• ①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작성 예시
• ② 개인 건강영향조사 설문지작성 예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작성 예시
• ④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예시
• ⑤ 말소자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예시
• ⑥ 신분증 사본 예시
• ⑦ 통장 사본 예시
• ⑧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예시
• ⑨ 가족관계증명서 예시
• ⑩ 사망진단서 예시
• ⑪ 구제급여지급 대표자 신고서 작성 예시
• ⑫ 생계유지 확인서 작성 예시

 

• Ⅲ.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서식집
• ❍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개인 건강영향조사 설문지
• ❍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 ❍ 생계유지확인서
• ❍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일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안내서, 환경부, 서천지역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 현황

 

3.   구제급여의 신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19.] [환경부령 제1088호, 2024. 4. 19., 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신청인”)는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
• 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ㆍ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ㆍ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7.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 8.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
• 9.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
• 10.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
• 11.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12.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 1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4.   서천지역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 현황   

서천지역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 현황입니다(구제급여 선지급신청 안내서, 환경부, 2023.9. 2면).

번호	KCD 코드	질환명
1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2	D50	철겹핍빈혈
3	D61	무형성빈혈
4	D64	기타빈혈
5	E11	2형당뇨병
6	E72	아미노산대사의 기타장애
7	G20	파킨슨병
8	G25	기타 추체외로 및 운동 장애
9	H90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10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1	I49	기타 심장부정맥
12	I70	죽상경화증
13	I73	기타 말초혈관질환
14	J41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15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16	J43	폐기종
17	J45	천식
18	L23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19	L25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20	L50	두드러기
21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22	M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23	M82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골다공증
24	M83	성인골연화증
25	N18	만성신장병
26	N39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27	R10	복부 및 골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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