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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소음ㆍ진동 규제 제외대상,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생활소음 측정방법(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목차 ] 1.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2024. 8. 23.
12. 인생이 힘들 때, 감사하기, 감사하면 일어나는 일들, 감사해야 하는 이유, 감사하는 방법 [ 목차 ] 감사는 원망의 대안이며, 어쩌면 유일한 대안일지 모른다. -질서 너머, 조던 피터슨, 423p   1.       감사하면 일어나는 일들    원망, 후회, 슬픔, 분노. 수많은 감정을 쏟아 내어도 상황은 바뀌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커져서 나를 집어삼킬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어떤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에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나를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2024. 8. 23.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세부기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 법제처해석례(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목차 ] 1.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전문공사”란 다음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산업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8. 2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이용용도,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 목차 ]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202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