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인 의무,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식 및 도급 변경신고서 서식, 화학물질관리법

[ 목차 ]

1.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 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을 말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056호, 2023. 10. 4., 일부개정]).

 

•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3. 도급기간

 

③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 변경된 도급계획서
•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인 의무,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식 및 도급 변경신고서 서식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인의 의무   

① 도급인은 다음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056호, 2023. 10. 4., 일부개정]).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②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서식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 서식(화학물질관리법)

[별지 제4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 신고서 서식(화학물질관리법)

[별지 제48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