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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99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직업병, 산업재해 [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과로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감독과의 질의회신입니다. (질의)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회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 2024. 7. 19.
트리클로로메탄, 중대재해처벌법 유해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급성간염, 누출 방제 요령,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대응 정보 [ 목차 ] 염소계 세척제로 잘 알려진 트리클로로메탄은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취급 시 주의를 요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로, 2022년, 2023년 금속 세척 공정에서 사용된 트리클로로메탄 중독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3. 3. 27.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독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스스로 찾아내 위험도를 낮추는 활동이며,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① 유해성 주지,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2024. 7. 19.
업무상 재해, 임신근로자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3. 1. 12. 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를 "건강손상자녀"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장해급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 업무상 사고, (2) .. 2024. 7. 18.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관리, 직업병, MSDS [ 목차 ]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은 급성중독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되돌리기 어려운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국내에서 유통 및 사용되는 만개 이상의 화학물질 중에서도 일부만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근로형태와 결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취급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급성‧만성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는 (1)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2) 발생원을 밀폐하거나..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