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임신근로자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3. 1. 12. 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를 "건강손상자녀"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장해급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 업무상 사고, (2) ..
2024. 7. 18.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 목차 ]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 리튬 배터리 화재 발생한 사고는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이렇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등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은 사회적 아픔을 배경으로 제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4. 7. 최근 발생한 이차전지 화재사고 이후 리튬,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7. 10.
환경피해구제제도,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 구제 급여,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 목차 ] 가습기 살균제석면제련소 중금속 불산 누출 그동안 환경 피해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배상 및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환경오염피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세월이 흘러 되돌리기 어려운 대규모 피해를 인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을 담은 환경피해구제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가 예방되기를 기원합니다. 1.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
2024.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