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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9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적용대상, 계상 기준, 계상 시기, 사용 기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인, 의무 위반시 조치 [ 목차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 2024. 8. 13.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밀폐공간 작업 사업주 의무,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시 서식, 밀폐공간의 정의 [ 목차 ] 1.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작업 전 안전점검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공단, 2015).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2024. 8. 1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대상, 지하안전평가 평가 항목 및 방법,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규정 확인점검표 서식, 안전관리대장 서식 [ 목차 ] 1.       지하안전평가 대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 2024. 8. 11.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통합환경관리 서식(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자체 개선계획서, 자체개선 이행보고서,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목차 ] 1.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는 환경 관련 다수의 법률 및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통합환경관리를 윙한 환경오염시설법상 “오염물질등”, “배출시설등”, “방지시설”의 의미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