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지역환경기준,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 목차 ]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지역환경기준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국가가 설정한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2024. 8.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