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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105

대기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경보, 총량규제, 기준초과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형사고발 [ 목차 ]  1.       대기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 2024. 8. 28.
토양의 폐기물성, 토양오염피해 무과실책임,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규제, 정밀 조사,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대집행 [ 목차 ] 1.       토양이 폐기물일까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 2024. 8. 27.
폐기물 개념,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재활용 처리기준, 조치명령, 대집행, 방치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신청서 서식, 폐기물 처리계획서 서식 [ 목차 ] 1.       폐기물 개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 2024. 8. 27.
환경법 기본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사전배려원칙, 존속보호의 원칙, 원인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 목차 ]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한 법률입니다. 1.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개발에 있어 세대, 지역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원칙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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