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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서식,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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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전기설비 안전관리규정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판정   

    안전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서식,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서식

     

     

    • 1. 부적합 판정 
    •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 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나.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서식,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시행 2024.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82호, 2023. 4. 26.,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서식입니다.

    [별지 1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1).hwp
    0.06MB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서식입니다.

    [별지 15]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hwp
    0.05MB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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