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54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2020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공사원가 계산 [ 목차 ] 1.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 기준을 제공하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공고됩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2024. 8. 21.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공사원가 경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목차 ] 1.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2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 2024. 8. 2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처 해석례, 건축법 계단 너비, 계단참 기준 [ 목차 ] 1. 법제처 해석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안건번호24-0424, 회신일자2024-07-09 1. 질의요지「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하.. 2024. 8. 20.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하수급인 관련 규정, 하도급,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 하수급인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와 하수급인 관련규정입니다.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건선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또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2024. 8. 17.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