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54 2. 가스라이팅, 스토킹 - 스토킹 행위 유형, 스토킹 처벌, 스토킹 범죄 예방 [ 목차 ] 안전을 기원합니다. 가스라이팅, 스토킹으로 힘드시다면 다음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분리 : 가해자와 함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② 알리기 : 가족, 친한 친구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 요청하기 1. 스토킹 행위 유형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토킹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2024. 8. 16. 1. 가스라이팅, 데이트폭력 - 신체 피해 관련 형사 처벌 [ 목차 ] 데이트 폭력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 혼자 힘만으로는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세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으로 신체피해까지 있는 경우라면 다음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분리 : 가해자와 함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② 알리기 : 가족, 친한 친구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 요청하기.데이트 폭력에서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형사법 내용입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할 경우, 징역,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기원합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2024. 8. 16.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 발급 금액 명시, 지급 보증 금액 계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서식 [ 목차 ] 1.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8. 14. 엔지니어링산업 대가 기준, 비용 정의, 대가 산출 기본원칙, 대가 조정, 건설 부문의 요율,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서식 [ 목차 ] 1.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가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2. 비용 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정할때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시행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2021.. 2024. 8. 14.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