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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서 작성, 재심사청구서 양식 [ 목차 ]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   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청구서 작성   ① 재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2. 재심.. 2024. 9. 26.
산림보호구역 지정,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산림보호구역 관련 서식 [ 목차 ]1.   산림보호구역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7조).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 2024. 9. 25.
정보공개원칙,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목차 ]1.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2024. 9. 24.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상호성 원칙, 호감 원칙, 거절하는 방법, 결단 [ 목차 ] 1.   상호성 원칙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무엇이든 받은 대로 갚아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 규범을 기반으로 상호성의 원칙을 설명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갚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어 원하지 않는 승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호의 (예. 마시고 싶지 않던 콜라)를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신세 지고 싶지 않고 빨리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어리석은 부탁을 승낙하게 되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2.   상호성 원칙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상호성 원칙에 기반한 설득의 기술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일까? 책에서는 어리석은 거래를 한 유명한 정치가의 사례가 나온다.그러니 만약..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