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원칙,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목차 ]

1.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위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원칙,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3.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청구인”)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함.
•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
•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2MB

 

•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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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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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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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