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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서 작성, 재심사청구서 양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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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   

    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청구서 작성   

    ① 재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 2.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의 내용
    • 3.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 4.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5.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서 작성, 재심사청구서 양식

    3.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청구서 서식   

    재심사 청구서 양식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_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청구서.hwp
    0.07MB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

    www.iaci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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