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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 서식, 용어, 청구인, 보험 급여, 제척기피회피 [ 목차 ] 1.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입니다[개정 2024. 9. 3. 규정 제1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 양식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양식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심사청구서 양식산업재해보상보험 의견서 양식산업재해보상보험 증거자료 목록 양식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처리대장 양식산업재해보상보험 증거조사 신청서 양식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 취하서 양식  [작성방법]1. ①∼② 청구인이- 재해자인 경우에는 그 재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재해자의 유족인 경우에는 유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재해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2. ④ 청구인이 공단의.. 2024. 9. 20.
계약 체결시 주요 검토사항,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위약금 [ 목차 ] 계약 체결 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1.   주체   계약내용을 이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추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주체와 관련되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 직원, 개인 사업자 등을 구분하여 정확히 표시계약 주체에 따라 주체에 상응하는 개인인감 or 법인인감을 날인 2.   권리의무를 명확히 기재   주어, 일자, 상대방, 목적어, 행동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만일 거래내용의 특수성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지연 손해배상을.. 2024. 9. 19.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제조기준, 표시, 법제처 해석례(부칙 적용범위) [ 목차 ]1.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ㆍ 첨가제 ㆍ 촉매제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 2024. 9. 19.
22. 인생이 힘들 때,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걱정하지마 빨리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바라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조급해질 때,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괜찮아, 분명 다 잘될 거야의 저자의 생각을 들어본다.  1.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괜찮아, 분명 다 잘될거야의 저자는 '괜찮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한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고, 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그리고 주변사람에게도 괜찮다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을 믿는 저자는 "나는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면 점점 더 괜찮지 않은 일만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보자.   2.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세상은 망가지지 않는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지만 12년간.. 202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