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적용대상, 계상 기준, 계상 시기, 사용 기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인, 의무 위반시 조치 [ 목차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 2024. 8. 13.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 석면피해 구제 급여 신청 절차, 석면피해 인정기준, 석면피해 서식,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심사청구서, 재심사청구서 서식 [ 목차 ] 1. 석면피해 구제 급여 종류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 당사자 또는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2. 요양생활수당3. 장례비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5. 구제급여조정금 2.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절차 신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구제 신청 절차는 석면피해구제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 2024. 8. 13.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부과, 이의신청, 법제처 해석례 벌점 부과대상 건설공사 [ 목차 ] 1.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건설기술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허가 기관: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건설기술 .. 2024. 8. 13. 건설산업기본법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 예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 목차 ] 1.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건설분야에서의 일괄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일괄하도급이 허용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2024. 8. 11.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