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통합환경관리 서식(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자체 개선계획서, 자체개선 이행보고서,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목차 ] 1.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는 환경 관련 다수의 법률 및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통합환경관리를 윙한 환경오염시설법상 “오염물질등”, “배출시설등”, “방지시설”의 의미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2024. 8. 9.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유형,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서면동의
[ 목차 ] 국토교통부는 2023. 5.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①노무비 지급률, ②퇴직공제부금 납부율, ③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하도급 6개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일괄 하도급전문공사 하도급다단계 하도급소규모 하도급상호시장 하도급 1.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무자격자 하도급”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
2024. 8. 9.
10. 인생이 힘들때, 138억년 우주가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Living Untethered), 숲속 현자의 내맡김 수업, 마이클 A. 싱어
[ 목차 ] 1. 인생이 힘들 때, 외부에서 구원자를 찾고 있는가? 해답은 내 안에 있다. 가슴의 상실감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는 참나가 경험하고 있는, 의식의 한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저항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사실 그 경험은 당신을 더욱 풍부해지게 한다. 모든 경험은 저항하지 않는 한, 당신을 더 큰 사람이 되게 한다. -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Living Untethered), 숲 속 현자의 내맡김 수업, 마이클 A. 싱어, 228p 그들은 그 안을 ‘어떻게’하면 멋진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한다. 더 중요한 의문은 “그곳이 ‘왜’ 멋지지 않은가”인데 말이다. 그곳이 왜 멋지지 않은 지를 알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당신은 그 안이 실..
2024.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