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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 예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 목차 ] 1.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건설분야에서의 일괄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일괄하도급이 허용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2024. 8. 11.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밀폐공간 작업 사업주 의무,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시 서식, 밀폐공간의 정의 [ 목차 ] 1.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작업 전 안전점검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공단, 2015).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2024. 8. 1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대상, 지하안전평가 평가 항목 및 방법,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규정 확인점검표 서식, 안전관리대장 서식 [ 목차 ] 1.       지하안전평가 대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 2024. 8. 11.
11. 인생이 힘들 때, 선택의 기준, 성취보다 성장,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빅터 프랭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될 수 있는 기로에 놓이는 때가 있다.그러면 깨닫게 된다. 인생의 목적이 성취가 아니라 [성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후 많은 선택지 앞에서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명인 정신과 의사, 빅터프랭클은 수감생활을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Searching for the meaning of life)에 담아내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수용소의 시간을 이겨내고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는 원동력. 고통의 긴 터널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빅터 프랭클은 답한다.   누구에게나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 202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