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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하도급 정의, 적용대상 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목차 ] 1.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정의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합니다. 하도급거래행위 중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66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  2.   .. 2024. 8. 8.
5대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 목차 ]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의무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직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정기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3) 그 외 근로자, 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및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2024. 8. 8.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대상, 안전관리계획 절차, 안전관리계획 세부기준 [ 목차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안전관리계획서의 대상, 절차, 세부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 2024. 8. 8.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시약, 시액, 표준물질, 벤젠,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 목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4호, 2024. 6. 20., 일부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ES 01319.0 배출가스 중 하이드라진, ES 01321.0 배출가스 중 수분량, ES 01321.1 배출가스 중 수분량 - 흡습관법, ES 01321.2 배출가스 중 수분량 - 임핀저법, ES 01321.3 배출가스 중 수분량 - 자동측정법, ES 01321.4 배출가스 중 수분량 - 계산법, ES 01321.5 배출가스 중 수분량 - 농축기법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총 254종)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