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유형,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서면동의
[ 목차 ] 국토교통부는 2023. 5.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①노무비 지급률, ②퇴직공제부금 납부율, ③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하도급 6개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일괄 하도급전문공사 하도급다단계 하도급소규모 하도급상호시장 하도급 1.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무자격자 하도급”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
2024. 8. 9.
10. 인생이 힘들때, 138억년 우주가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Living Untethered), 숲속 현자의 내맡김 수업, 마이클 A. 싱어
[ 목차 ] 1. 인생이 힘들 때, 외부에서 구원자를 찾고 있는가? 해답은 내 안에 있다. 가슴의 상실감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는 참나가 경험하고 있는, 의식의 한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저항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사실 그 경험은 당신을 더욱 풍부해지게 한다. 모든 경험은 저항하지 않는 한, 당신을 더 큰 사람이 되게 한다. -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Living Untethered), 숲 속 현자의 내맡김 수업, 마이클 A. 싱어, 228p 그들은 그 안을 ‘어떻게’하면 멋진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한다. 더 중요한 의문은 “그곳이 ‘왜’ 멋지지 않은가”인데 말이다. 그곳이 왜 멋지지 않은 지를 알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당신은 그 안이 실..
2024. 8. 8.
5대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 목차 ]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의무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직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정기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3) 그 외 근로자, 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및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2024.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