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에너지·안전법99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규정 위반시 제재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자격증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자격증 응시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듯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관리자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안전 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안전분야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규정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2023. 11. 2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의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법이 최초 시행된 이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4. 1.27. 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취지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제재 및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 1. 27.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발생 시 책임/리스크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조사 및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1.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2023. 11. 1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처벌 대상, 처벌 수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하고자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법률입니다. 1981. 12. 31. 제정되어 1982. 7.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안전보건 측면에서 보다 강화한 법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 대상, 처벌 대상, 처벌 수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ㅈ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2023. 11. 10. 이전 1 ··· 22 23 24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