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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105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주요내용,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기후위기, 탄소배출 [ 목차 ]1.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11. 20. 까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탄소배출 감축 및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후테크 산업부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내용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 2024. 11. 8.
하도급법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 ESG 관련 정보, 하도급 대금 연동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 목차 ]1.   하도급법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 ESG 관련 정보, 하도급 대금 연동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이 11월 5일부터 행정예고되었습니다(2024. 11. 25. 까지).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2.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2024. 11. 7.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 목차 ]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4.10.25.부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 2024. 10. 25.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적용범위,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분별해체, 분별해체 주요공정 예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재건축 재개발 폐기물 처리 위반 사례) [ 목차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 [폐기물] 처리에 적용됩니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