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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부담금 면제 신청 절차, 신청서류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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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부담금 면제 제도(7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4호, 2024. 2. 27., 일부개정]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제4항).

     

    중소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부담금 면제 신청 절차, 신청서류

     

    2.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부담금 면제 제도(3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제4항).

     

    3.   부담금 면제 절차 및 방법   

     

    부담금 면제 절차와 방법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0호, 2024. 8.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 개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 2. 법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3.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 4. 그 밖에 부담금 면제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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