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납부 부담금 종류, 대기배출 부과금, 수질오염 물질 배출 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기업활동을 하면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담금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지방자치법)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 전력산업기반부담금(전기사업법)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물환경보전법)
• 폐기물부담금(폐기물관리법)
• 물이용부담금(한강수례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업 납부 부담금 종류, 대기배출 부과금, 수질오염 물질 배출 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전기사업법)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2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
폐기물부담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한강수례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지원 > 창업 시 조세감면 >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본문) | 찾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