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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을 하면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담금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지방자치법)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 전력산업기반부담금(전기사업법)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물환경보전법)
- 폐기물부담금(폐기물관리법)
- 물이용부담금(한강수례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전기사업법) |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2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물환경보전법) |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 |
폐기물부담금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
물이용부담금 (한강수례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 |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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