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에너지·안전법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절차, 검증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체크리스트 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27.
반응형

[ 목차 ]

    1.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절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별표1 [환경부고시 제2024-169호, 2024. 8. 26., 일부개정]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온실가스배출량 등의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은 아래의 절차에 따릅니다.

     



    절 차
    개 요
    수행주체







    1


    검증개요 파악
    ∙피검증자 현황 파악
    ∙검증범위 확인
    ∙배출량 산정기준 및 데이터관리시스템 확인

    검증팀
    +
    피검증자







    검증계획 수립
    ∙리스크 분석
    ∙데이터 샘플링 계획의 수립
    ∙검증계획의 수립

    검증팀
    +
    피검증자







    2


    문서검토
    ∙온실가스 산정기준 평가
    ∙명세서 평가 및 주요 배출원 파악
    ∙데이터 관리 및 보고시스템 평가
    ∙전년 대비 운영상황 및 배출시설의 변경사항 확인 및 반영
    ∙문서검토 결과 시정 조치 요구

    검증팀
    +
    피검증자







    현장검증
    ∙배출량 산정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확인
    ∙데이터 및 정보 검증
    ∙측정기기 검교정 관리상태 확인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관리상태 확인
    ∙이전 검증결과 및 변경사항 확인

    검증팀
    +
    피검증자







    3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수집된 증거 평가
    ∙오류의 평가
    ∙중요성 평가
    ∙검증 결과의 정리
    ∙발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검증보고서 작성

    검증팀






    내부심의
    ∙검증절차 준수 여부
    ∙검증의견에 대한 적절성 심의

    내부심의팀






    검증보고서 제출
    ∙검증보고서 제출
    검증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절차, 검증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체크리스트 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2.   검증의 기본원칙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관한 검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 1.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 
    • 2.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은 감축량 산정 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것 
    • 4. 합리적 보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을 수행할 것 

     

    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체크리스트 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별표1 [환경부고시 제2024-169호, 2024. 8. 26.,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체크리스트 서식입니다.

    [별지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체크리스트(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hwpx
    0.02MB

     

    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별지 9의2] 이의신청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hwpx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