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양식

[ 목차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양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표를 배포하였습니다.

 

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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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2022, 고용노동부

 

3.   목차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확인·개선

④ 교육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Ⅱ.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① 건설현장 일반관리

② 사고유형별 위험요인 확인·개선

③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요인 확인·개선

④ 위험작업별 위험요인 확인·개선

⑤ 공정별 위험요인 확인·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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