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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변경허가, 변경 신고,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2024. 9. 4.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보상 신청서 서식, 절차, 고엽제법 적용 대상 배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및 적용 제외사유,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주택우선 공급, 이의신청서 서식 [ 목차 ] 1.   고엽제후유증 정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에 대한 지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고엽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2024. 9. 4.
계속해야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될 때, 결단 내리기, 의사결정 방법, 심리 인지부조화, 정체성과 부조화, 큇(Quit) [ 목차 ] 1.       계속할지 판단하는 기준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나에게 중요한 일, 가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애니 듀크는 큇(Quit)에서 이렇게 조언한다.정말로 그만두어야 하는 결정을 실제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훨씬 전]에 어떤 상황에서 그만두어야 할지 [미리] 생각하라.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중요한 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당신을 목표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끈기있게 지속하라. 그 일 외에는 모두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게 확보한 자원을 목표를 이루는데 사용하라. 당신의 진전을 늦추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 큇, 애니 듀크, 322p 2.       정체성과 인지 부조화  .. 2024. 9. 4.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 될 때, 목표의 함정, 중단기준 설정하기, 유연성 [ 목차 ] 아닌 줄 알면서도 현재의 그 상태로, 현재의 그 목표대로 계속 가고 있는가? 그만두어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스스로 수렁으로 걸어가고 한참 후에서야 후회하게 되는 것일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1.       목표 설정의 함정   기존의 목표, 일, 관계를 그만두어야 할 때라는 것을 나도 알고 주변사람도 알고 있는데,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큇(QUIT)에서 애니 듀크는 그 이유 중 하나로 “목표” 설정의 함정을 꼽는다. 분명 목표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목표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가로막고, 더 많은 시간과 후회를 남게 하기도 한다고. "목표 설정"의 함정으로 인하여 적절한 그만두기(Quit)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