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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지휘자 지정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 목차 ] 1.   산업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①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 2024. 9. 4.
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변경허가, 변경 신고,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2024. 9. 4.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보상 신청서 서식, 절차, 고엽제법 적용 대상 배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및 적용 제외사유,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주택우선 공급, 이의신청서 서식 [ 목차 ] 1.   고엽제후유증 정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에 대한 지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고엽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2024. 9. 4.
계속해야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될 때, 결단 내리기, 의사결정 방법, 심리 인지부조화, 정체성과 부조화, 큇(Quit) [ 목차 ] 1.       계속할지 판단하는 기준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나에게 중요한 일, 가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애니 듀크는 큇(Quit)에서 이렇게 조언한다.정말로 그만두어야 하는 결정을 실제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훨씬 전]에 어떤 상황에서 그만두어야 할지 [미리] 생각하라.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중요한 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당신을 목표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끈기있게 지속하라. 그 일 외에는 모두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게 확보한 자원을 목표를 이루는데 사용하라. 당신의 진전을 늦추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 큇, 애니 듀크, 322p 2.       정체성과 인지 부조화  ..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