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2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 목차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표준계약 일반조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주요 조항입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사용기간건설기계의 가동시간(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대여금 등경비 등의 부담대여대금 지불조건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계약 해제 및 해지분쟁의 해결특약사항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 2024. 10.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 목차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서식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2024. 10. 1. 저작권법,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호기간 [ 목차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 ②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①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 2024. 10. 1.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 면책신청 [ 목차 ]1.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모음]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3 [개인파산/면책] 파산및면책신청서(동시신청서) help.scourt.go.kr 2.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모음] 3. 면책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②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2024. 10. 1.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