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16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절차, 검증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체크리스트 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 목차 ]1.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절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별표1 [환경부고시 제2024-169호, 2024. 8. 26., 일부개정]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온실가스배출량 등의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③ 온.. 2024. 9. 27. 국가배상신청서 서식, 요양비 사전지급신청서 서식, 재심신청서 서식 [ 목차 ] 1. 배상 신청서 서식 ① 국가배상법 배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직업2. 신청의 취지와 이유3. 신청연월일 ② 배상신청서 서식입니다. 배상신청서에 재산피해내역서, 급여액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2.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신청서 서식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신청서입니다. 3. 재심신청서 서식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 2024. 9. 27.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절차,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양식, 변경신고서 양식 [ 목차 ] 1.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사계약서 사본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3. 석면조사결과서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③.. 2024. 9. 27.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 건설공사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서식 [ 목차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 2024. 9. 26.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