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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서식 [ 목차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2.   실내 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 2024. 10. 2.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업계획서 표준서식 [ 목차 ] 1.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①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 2024. 10. 2.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서식, 국토교통부고시 [ 목차 ]1.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서식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2.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입니다. 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 2024. 10.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 목차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표준계약 일반조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주요 조항입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사용기간건설기계의 가동시간(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대여금 등경비 등의 부담대여대금 지불조건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계약 해제 및 해지분쟁의 해결특약사항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 202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