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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7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요인별 세부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 목차 ]1.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입니다. 2.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목차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별 사업장의 구축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산업계 업무 현장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주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② ‘위험요인별 세부 체크리스트’는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 작업 등 사업장 주요 위험요인 세부 통제방안 Ⅰ. 개요 1. 책자 소개 2.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요성 3.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Ⅱ. 사업장 자율점검표1. 안전보건관리체계 1-1. 경영자 .. 2024. 10. 5.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양식 [ 목차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에 관한 구체.. 2024. 9. 26.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직업병, 산업재해 [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과로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감독과의 질의회신입니다. (질의)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회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 2024. 7. 19.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공중이용시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 대상과 보호범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다양한 법을 인용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이 무엇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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