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 목차 ]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 직업성 질병은 어떤 것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참고). 이 중에서 특별히 예방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피해가능성이 크고 인과관계 명확성에 논란이 있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 2024. 6. 7.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형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c)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다가오는 2024. 1. 27. 부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처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20.. 2024. 1. 27. 산업안전지도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률, 전망 및 취업_응시자격 제한 없는 자격증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산업안전 부서를 신설하고 안전분야 전문가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처리산업기사와 함께 안전보건분야의 대표적인 유망한 기술자격증입니다. 안전 및 보건 전문가로의 커리어 향상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 분야의 유망 자격증인 산업안전지도사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률, 전망 및 취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응시 자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시험의 응시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145조 .. 2023. 10.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