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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7

업무상 재해, 임신근로자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3. 1. 12. 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를 "건강손상자녀"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장해급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 업무상 사고, (2) .. 2024. 7. 18.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 목차 ]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 리튬 배터리 화재 발생한 사고는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이렇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등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은 사회적 아픔을 배경으로 제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4. 7. 최근 발생한 이차전지 화재사고 이후 리튬,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7. 10.
도급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목차 ]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도급작업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도급과정에서 안전보호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도급인은 “적격수급인 선정의무”관련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산업재해, 화재폭발 사고가 도급, 파견의 형태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도급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적격수.. 2024. 7. 6.
도급인의 책임, 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급과 발주 [ 목차 ]   위험의 외주화. 수년이 흘러 논란이 되는 직업병. 산업재해의 위험. 산업구조의 다변화. 하도급 등 다양한 근로형태. 아직 산업재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착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산업재해 및 안전 보건의무와 관련한, 도급인의 책임, 유해작업 도급 금지, 도급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책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도급인 고유의 안전보건 책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감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     유해작업의 .. 202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