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임신근로자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3. 1. 12. 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를 "건강손상자녀"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장해급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 업무상 사고, (2) ..
2024. 7. 18.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 목차 ]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 리튬 배터리 화재 발생한 사고는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이렇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등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은 사회적 아픔을 배경으로 제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4. 7. 최근 발생한 이차전지 화재사고 이후 리튬,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7.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