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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데이트 폭력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 혼자 힘만으로는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세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으로 신체피해까지 있는 경우라면 다음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① 분리 : 가해자와 함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 ② 알리기 : 가족, 친한 친구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 요청하기.
데이트 폭력에서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형사법 내용입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할 경우, 징역,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기원합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특수폭행죄
흉기를 사용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상해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7. 특수주거침입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한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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